노란봉투법·지역의사제 ‘성과’…65살 정년연장 ‘묘수’ 찾아야

카드뉴스 **노란봉투법·지역의사제 '성과'...65살 정년연장 '묘수' 찾아야** 1.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중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반복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여러차례 산재 다발 기업을 질타하면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경고했다. 2. 올해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113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다. 전년 동기에 견줘 17.5% 감소했다. 3.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3월 시행된 것도 노사 관계에선 큰 변화다. 4. 법정 정년을 현행 60살에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인 65살로 연장하는 방안은 매듭을 짓지 못했다. 노사 간 이견도 크고, 무엇보다 청년층 반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5.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의 큰 성과다.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