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4천억 대 선불충전금을 현금성 자산으로?…금융 사각지대 논란

카드뉴스 제목: 스벅, 4천억 대 선불충전금을 현금성 자산으로?…금융 사각지대 논란 스벅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4천200억 원을 넘어섰지만,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액을 환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스벅의 선불금 규모는 작년 말 기준 4천275억 6천3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5억 원(8.22%) 증가했습니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돈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해당 선불금 계정에서 환불액이 차감됩니다. 스벅은 수천억 원 고객 돈을 받아두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에선 비껴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자신이 발행처이자 곧 사용처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선불업 규제를 강화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제3자 관련 요건 때문에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을 규제망에 포함할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