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겨냥한 세금이었는데…"의도하지 않은 결과" 반전

카드뉴스 로스앤젤레스의 고가 주택에 세금을 매겨 주거 지원 재원을 마련하려던 제도가 다세대 주택 개발에도 적용되면서, 공급 부족을 더 키우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2022년 유권자 투표를 통해 시내 고가 부동산 매각에 부과하는 새 거래세를 승인했다. 지지자들은 이를 맨션세 라고 불렀고, 수입은 어려운 임차인 지원과 저소득 주택 건설에 쓰기로 했다. 그러나 이 세금은 벨에어의 대저택과 일반 시장가격 아파트 건물을 구분하지 않는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수의 61%는 단독주택 매각에서 나왔다. 개발업계는 이 구조가 신규 아파트 사업의 미래 가치를 잠식한다고 주장한다. 개발업자 제이슨 그랜트는 사업성을 맞추려 했으나 세금이 프로젝트의 향후 가치를 지나치게 가져간다고 판단해 지난해 포기했다. 세금 지지자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반성한다. 개발업자들은 이 세금이 사업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 총액에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자와 대출기관이 로스앤젤레스 사업을 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로스앤젤레스의 건설 환경은 이미 까다롭다. 복잡한 인허가 요건, 잦은 지역 주민 반대, 높은 토지와 노동 비용이 개발을 어렵게 해 왔다. 여기에 거래세가 새 비용으로 더해졌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시는 지난해 다세대 주택 7363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발급했다. 이는 2022년보다 46% 줄어든 수치이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이후 건설이 정체됐던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