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산 미 중앙정보국(CIA) 전 요원을 만나다..."한국 국정원도 비밀 해...
이명산 미 중앙정보국(CIA) 전 요원을 만나다..."한국 국정원도 비밀 해제를..." 이명산 중앙정보국(CIA) 전 요원은 신상옥 감독의 망명공작을 담당했던 요원이었다. 그는 최근에 출간한 책 "대한민국 현대사의 숨겨진 진실"에서 중앙정보국(CIA)가 생산한 기밀문서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숨겨진 진실을 밝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국가 행정명령에 따라 생산된 지 25년이 지난 기밀문서를 매년 자동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25년 자동 비밀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제12958호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정한 행정명령 제13526호를 통해 현재까지 엄격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적 장치이다. 기밀문서의 자동 해제는 고정된 시점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해씩 앞으로 이동하는 '롤링'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2026년) 기준으로는 2001년 이전에 작성된 CIA 기밀문서들이 순차적으로 자동 해제 검토를 거쳐 대중에게 전면 개방된다. 25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100%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9가지 예외 범주에 속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기밀 유지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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