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아이들에 러시아 군복 입혀”…EU, ‘강제 러시아화’ 제재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과 러시아화 정책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과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현재까지 이 문제로 EU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관은 130곳이 넘는다. EU는 러시아가 점령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상 주입과 군사 교육을 벌이며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EU는 러시아가 약 2만500명에 달하는 아동을 러시아 점령지로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일부는 강제 입양 보내는 식이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영국과 공조해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날 유사한 제재를 발표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조직적으로 추방·강제 이송했다고 결론 내린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도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송환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 역시 별도의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가 국제인권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조직적으로 추방·강제 이송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첫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