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도, 종부세 강화도 ‘헛바퀴’… 실수요자 불안만 키워 [10·15 부동산 대책 1년]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규제들이 예상과 달리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실수요자들만 규제의 불안감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1년이 지난 지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